기획특집을 준비하며

기획특집을 준비하며 글_2017 편집위원회 ‘창작물’은 저작자들의 고유한 감성과 영감, 예술가적 정신과 고뇌, 행복을 담아 본래의 예술품이 갖는 아우라(aura)를 갖게 되며, 이는 예술의 동력이자 희망이 된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유의…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기획특집 #1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글_이동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I. 서언 요즘 저작권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예술 저작권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태계

기획특집 #2 문화예술 저작권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태계 배부른 중개업자, 배고픈 창작자 글_안희철  초이스시어터 대표, 대구연극협회 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이다.…

음악 분야 저작권 사례로부터 배우는 시사점

기획특집 #3 음악 분야 저작권 사례로부터 배우는 시사점 글_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1.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기초 법리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음악저작물이란 청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