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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
예술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말한다!
정병수 / 극단 창작플레이 대표
장인선 / 지오뮤직 기획자
예술인 고용보험 ‘무야호’를 외칠 수 있을까…?
정병수 / 극단 창작플레이 대표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예술인들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개인적으로도 예술 활동을 하는 필자도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여 검색해 보았는데 180일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예술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일반 직장가입자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중복 가입할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제도이다.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된 장치라고 생각되지만 기괴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든다. 타 지역 혹은 타 장르의 예술인들의 활동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알지 못해 예를 드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어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 특히 필자가 운영하는 극단을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운영하는 극단은 공연별 3개월 이상의 장기공연을 기반으로 타 지역 초청공연, 문화예술행사, 교육사업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체로써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개인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원들은 1년 365일 중 80% 이상을 예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좌) 연극 그녀가산다 / 우) 연극 돌아와요미자씨
연극 별이네헤어살롱
물론 준비과정과 연습과정을 포함한 일정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일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단체가 추구하는 기조와 단원 개인의 예술 활동의 범위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단원은 한동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단, 결혼을 한 여성 단원이 있기에 가족계획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출산전후급여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은 해 볼 수 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복잡하면서도 어렵다. 첫 계약 시작일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업장임을 신고 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같은 달 말에 고용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예술인들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예술인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에 계약 월을 나누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된다. 여기에 덧붙여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반드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특성상 계약이 종료 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여간 어려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그나마 과정상의 어려움이 덜한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 신고를 선호하지만 이 또한 만만찮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을 구분하여 고용보험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 매달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가이드북이나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해 진행 하고 있지만 이런 참고자료의 도움을 벗어나 완전히 숙달을 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가뜩이나 월 급여를 지급하며 실무자를 채용하기 힘든 민간예술단체들이 대부분이기에 필자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대표자들이 대부분 일거란 생각이 든다.

불평, 불만이 많은 필자 같은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처음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를 할 때 클릭 한번으로 간단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술단체의 대표자들과 예술인들에게는 아주 솔깃하고 달콤한 당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회보험료의 80%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자면 이번 달 고용보험료로 사업장, 예술인 합산 1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 했을 시 익월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8만원을 차감하여 고지를 하는 것이다. 매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단체는 금액 계산에 신경 써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험담을 이야기 하자면 필자가 운영 하는 극단이 OO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연극을 진행하였다. 출연 배우 및 스태프들과 계약서를 작성 하고 원천세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사례비를 공연 종료 후 지급하고 단기예술인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 이후 고용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았는데 납부할 보험료가 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다. 해당 달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가 이전 달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 미만인 데다가 고용보험 신고를 한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OO기관의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관 담당자와 상의 후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받는 혜택이기에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약을 체결 한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 하였다. (그 과정에서는 필자와 OO기관이 처음 겪는 사례이다 보니 결론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날짜가 꽤 지체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훗날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달콤한 열매와 실업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이 단절되어야 하는 쓰디쓴 희망고문을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원치 않는 경력 단절 예술인들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는 호주머니가 헐거워지는 느낌을 주는 이중성을 담은 제도라 생각된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예술인들의 원천세 신고, 납부를 처음 시행 하였을 때도 많은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현재는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뒤 13월의 월급처럼 차곡차곡 저금해 두었던 적금을 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아직 필자의 마음속에 예술인 고용보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적용 받아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예술인들이 하나, 둘 생겨난다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무야호~’를 외칠 것이다.

극단 창작플레이
예술인과 예술인 고용보험
장인선 / 지오뮤직 기획자
오랜 기간 예술인은 ‘노동자’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존재로만 그려져 왔다. 하지만 수많은 예술인은 그 형식과 방법이 다를 뿐, 저마다의 전문지식을 가진 ‘노동자’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으로 예술인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로서 예술인의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상징성을 띤다. 예술인들의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가 되면서 올해 진행하는 공연에 대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직접 진행한 관점에서 느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개선할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2021 판소리 뮤지컬 「활극 심청」 中
2020 뮤지컬 「북성로 이층집」 中
집중신고 기간 운영 초반에는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식상의 자료들만 나와 있을 뿐 자세한 설명과 자료들이 부족하였으며, 사실상 예술인들의 실 지급액은 낮아지고 사업주의 업무는 더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하여 적용이 어렵지 않지만 실제 공연예술계에서는 모든 예술인의 현실 보장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배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인들의 여건은 그대로이다. 예술인들의 근로 환경은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처럼 고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작품 창작이라는 특정 프로젝트성 활동이 많아 기간이 짧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업무 숙련도나 대중의 인지도에 따라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상황이다. 일부 저명한 인기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 고용보험 리플렛(뒷면), (출처: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도입 이후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은 성공적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예술인의 실제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할 점들이 있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예술인에게 공연이나 작품은 곧 예술 활동이자 생계인데, 보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여 당장의 생계만 보고 미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가능성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대와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일부 예술인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의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불명확성이 두드러져 계약 기간의 단기성, 계약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산정과 피보험 기간, 보수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출산급여는 신고 시 책정되는 보수 금액에서 공제된 보험률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술인 보수라는 것이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 출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의 지급 수준과, 이중 수급 등 이와 관련한 정확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가 생소한 관계자가 많다. 사업주의 경우 한 예술 단체의 대표이지만 한 명의 예술인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예술 단체 대표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면서 고용보험 체결, 보험료 및 업무 진행 비용 지불 등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기 전에는 실제 적용이 많이 되지 않았다. 현재에도 예술 단체 및 사업주가 시행해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예술인의 개인 합산 신고 등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교육 및 매뉴얼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권리를, 사업주에게 그 의무와 혜택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제도의 안정화와 예술인 및 예술 단체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Zephyrka on Pixabay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공간이 봉쇄되고 공연이나 활동 기회가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늘어가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예술인들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기존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엄격한 규정을 정하기보다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유연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장받으며 예술인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 역시 다채로운 예술을 앞으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 및 고용의 불안정만큼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과 안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이연주(2021),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5, 58-61
  • 정다정(2016), 「입법을 통한 예술인 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30-138
(2) 기타
  • 박경신(2021), 『ET대학포럼』, <30>‘예술인 고용보험’어디까지 왔나?
  • 문화예술노동연대(2020), 「예술인 고용보험 하위법령 입법에고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연대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