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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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이광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 상용근로자 위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올해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는 예술인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6만 5천명이 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취득 신고 건수는 11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
2011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 산재보험이 먼저 시행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진행 등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2020년 5월 20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을 하도록 추진하는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ㅇ 적용 대상과 당연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이 당연 가입하게 되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대부분의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며, 예술인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③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유무와는 상관없이 문화예술관련 용역 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합니다.

ㅇ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
1. 계약 체결과 월평균소득
  • ㅇ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관련 용역 계약’ 체결
  • ㅇ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은 ‘일반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가입 대상
  • ㅇ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단기예술인’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
  • ㅇ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혼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용역 계약을 근거로 사업주와 예술인 간의 고용관계에서 보험이 성립되는 것이고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후 비자발적 실직 등이 발생함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간 체결하는 문화예술관련 용역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예술인’,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예술인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이며, 단기예술인은 소득요건이 없이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계약을 체결 하였더라도 65세 이후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성립 신고’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 ㅇ 사업주는 최초 1회 ‘예술인 종사 사업장 성립 신고’
  • –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ㅇ 일반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ㅇ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가능 (근로자+예술인, 예술인+예술인, 노무제공자+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 ‘예술인 종사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4대 보험 사업장도 최초 1회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필요 시 성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를 부여 받아, 일반예술인은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단기예술인은 월 별로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를 합니다.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시 소득액에서 경비20%를 공제한 보수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 × 0.8 (경비20%)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보험료 납부와 월평균보수
  • ㅇ ’21년 예술인 고용보험료율 1.4% (‘21년 6월분까지는 1.6% 적용)
  • ㅇ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월보수) × 1.4%
  • ㅇ 월평균보수(월보수) = 월평균소득(월소득) × 0.8 (경비20%공제)
  • ㅇ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2021년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4%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6월 30일 까지는 보험료율 1.6%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과 동시에 보험료율이 특고와 동일한 1.4%로 인하되었습니다.

일반예술인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는 월평균소득에서 경비 20%를 공제한 금액인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 1.4%(‘21년 9월 기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고용보험료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 0.8 × 1.4%
다만, 일반예술인에 한하여 산출된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원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며 구직급여 수급 시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 산정 시에도 해당 기준보수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월평균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출 예시입니다.
조사결과
월평균소득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경비공제20% 고용보험 적용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60만원×0.8=48만원 100만원×0.8=80만원 200만원×0.8=160만원
월평균보수 48만원으로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80만원 160만원
월보험료(1.4%) 11,200원 11,200원 22,400원
4.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영세한 사업주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월평균보수 220만원(21년기준)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지원하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에는 예술인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예술인과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5.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이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이며,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6.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예술인의 계약 특성을 반영하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초일액의 60%이며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일액 =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 상한액 66,000원(근로자와 동일) *21년기준
  •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 80만원이 적용되어 80만원의 60%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근로자 등으로 이중 취득을 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9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 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이외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 개정판’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이후에는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인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조사결과
기관 업무내용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해지, 보험료부과 등 피보험 자격관리 문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02-2097-9250
total.kcomwel.or.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 및 관련 문의 대표번호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고지서 및 납부관련 문의 대표번호 1577-1000
www.nhi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설명
불공정계약, 서면계약 미체결 관련 예술인신문고 운영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54, 0255
artinsure.kawf.kr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2021년 9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술인 피보험자격에 대한 지연 신고 및 정정 신고 관련 과태료가 면제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구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