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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대구 청년정책의 진단 및 시사점
박민규 /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Ⅰ. 지역 청년 수도권으로의 유출 심각
대한민국의 청년은 국내외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와 함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더믹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높은 취업장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 소재 청년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 지속과 산업구조의 취약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청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20대 청년 45,000여명이 취업하기 좋은 대학, 일하기 좋은 직장을 찾아서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향했다.
대구지역의 청년인구는 2019년에 661,1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1%였으나 2020년에는 643,303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중도 26.6%으로 낮아졌다. 지난 10여년 간 대구 청년의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12,293명이 탈대구화하였다.
<표> 지난 10년간 대구 청년 순유출 규모 및 유출비율
(단위: 년, 명)
조사결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청년
순유출
8,668 8,410 8,364 7,910 7,813 9,064 6,912 5,291 5,716 6,647 12,293 7,846
자료 : 대구광역시 내부 자료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와 학업이었다. 2020년 11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영호남 지역 8개 지역에서 출향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 시기는 대학 진학 시(43.8%), 수도권 취업 시(34.8%), 취업 준비(11.8%)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주 목적은 직업·일자리(52.9%), 학업(17.6%)이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와 관련한 지방의 문제는 낮은 급여수준(26.8%), 다양한 일자리·기업 부재(25.7%), 대기업 부재(22.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속화는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이할수도 있다.
대구시청 본관 전경
Ⅱ. 청년정책 현황과 진단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취업·일자리를 비롯하여 주거, 복지·문화 등 청년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는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2015년 2월 전국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해년 12월에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 7월에는 대구 중구에 대구청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 시민행복교육국 내 3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 1월에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18년 9월에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발표하여 현재까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현재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부문에 70개 사업, 1,000억 원의 예산(국비 포함)을 투입하여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창업은 크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창업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스케일업 분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총 31개 사업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경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부문은 청년의 진로 탐색과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 사회진입 및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청년예술가 지원,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등 복지·문화 분야에도 12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첨여·권리 부문에서는 청년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센터 운영, 청년소셜리빙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 선포식(2018.9)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진학이나 취·창업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지역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시가 지역 청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부문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진단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창업 분야라고 본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구시에서 일자리·창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현재 대구의 경제산업 구조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대구시의 청년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과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대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돌봄 케어 등 서비스 분야 등에 정책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단기성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창업 분야도 대학, 지자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절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창업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자신의 역량과 끼를 발휘·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중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면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정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년의 지역 유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취업·창업을 통한 일자리, 일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타 부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수도권 유출의 큰 물줄기를 돌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 청년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집중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Ⅲ.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수도권 출향 청년 유입 방안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창업, 특히 일자리 부문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구시는 청년들이 민간의 영역에 잘 스며들며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단위의 많은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간 영역의 경제·산업 규모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성장산업이라 제시한 5+1산업(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CT, 로봇)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사활을 건 대기업 유치, 그리고 시대적 추세와 결을 같이하는 산업을 선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
창업 부문에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관여하여 지역에서 창업 붐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휴스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3, 4학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혁신대학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학 때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혁신 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대학 재학 시기에 창업에 대한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졸업 후에 창업을 하려면 자금 확보를 비롯하여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청년이 졸업 후 실제 창업이 이루어지는 사각 시기라 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에서 창업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낼 수 있는 청년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홍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에서 글로벌 창업컨벤션을 개최하여 연구자, 창업자, 투자자 등과 소통 교류하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이 창업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 및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청년의 문화 욕구를 반영한 청년 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 별도로 새롭게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조성된 문화 거리를 청년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중심의 문화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함께 수도권 출향 청년의 귀환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사회 전반의 많은 영역이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따라서 전략적 접근과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 출향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기혼자 보다는 미혼자, 일자리와 창업 여건 조성, 법·제도 확충 및 개혁,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법·제도적 확충 및 개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 기본소득 신설,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 수도권 청년의 지방 유입 시 혜택, 기업체의 수도권 청년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개정 추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가칭)지방 유턴 지원 통합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지방으로의 유턴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