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목차보기
기획특집
Print Friendly, PDF & Email
기획특집 #3
문화예술인들이 참고할 만한 저작권
신진현 / 신진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1. 들어가며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도출되는 지적창작물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특허청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 발생을 위해 창작 행위 이외에 출원 절차 등과 같은 별도의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특징이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고통의 산물이다. 이러한 창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창작자가 겪는 고통을 여러 상담을 통하여 경험한 바 있고, 창작자의 안타까움을 서로 공유한 바 있다.

그 동안 상담한 사례 중 하나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방지, 분쟁 발생 시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상담 사례 소개
● 제공한 카탈로그 원본파일을 의뢰처가 무단으로 재사용 하는 행위
A사는 B사와의 2019년도 계약에 따라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B사에 제공하였고, B사의 요청에 따라 카탈로그 원본파일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A사는 B사가 카탈로그 원본파일을 활용하여 원본파일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발췌하여 2020년도 카탈로그 등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년도 계약 당시에 A사는 B사가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계 적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카탈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A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B사는 카탈로그 원본파일을 재활용함으로써 A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A사는 B사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통한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A사가 B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조치와 저작권을 활용한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A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A사는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없어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조치를 아쉽게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저작권에 근거한 조치를 안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권리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양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양도 계약이 없으므로 카탈로그 원본파일 및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사가 보유하는 것이며, B사는 납품받은 카탈로그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카탈로그 원본파일을 활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추가적으로 카탈로그를 인쇄하는 B사의 행위는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되지 않으므로 설사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카탈로그 원본파일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발췌하여 재활용하는 B사의 행위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B사의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B사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자인 A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카탈로그 원본파일은 A사와 B사가 상호 체결한 용역 계약의 결과물이므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인 조치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공한 바 있다.

살펴본 사례와 같은 저작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용역수행의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여부, 용역수행의 결과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권리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이 본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항상 해당 저작물을 언제, 누가 창작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외에 외부에 저작물을 공표할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창작자, 창작일시 등을 명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5조제4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활용도가 높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나가며
문화산업의 다양성과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창작자 스스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신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창작자의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고통의 산물인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권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