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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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특집을 준비하며
손호석 / 대문편집위원장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대구 예술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작업하고 활동하면서 저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폭발적인 확산세도 조금 누그러져 지난해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웹진 대문은 우리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 담론을 제공함으로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합니다. 2021년에도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호인 봄호 특집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최근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팀에서 실제 상담 사례와 해당 사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정리를 Q&A 형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남일보의 노진실 기자님은 지난해 문학계 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에 대한 기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멀게 느껴졌던 저작권법이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진현 변리사님께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본파일 활용의 사례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기에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저작권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 예술 현장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큰 비용과 노력으로 준비한 행사나 프로젝트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작권법으로 인한 분쟁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이제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창작물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저작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작자가 존중 받으면서 안심하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 도시는 한차원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작팀은 무리하게 권리만을 주장하는 창작자와 장기적인 협업을 계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작자는 존중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애쓰는 한편 예술가들이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아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예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