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식

목차보기
재단소식
Print Friendly, PDF & Email
재단소식
문화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문화재단의 정책 과제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단장
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지역문화 분권은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에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포함시켜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으로 전환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6가지의 지역문화 분권 대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확장」
표.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확장
구분 기존 문화정책 포용국가의 문화정책
대상 · 소외 계층(특히, 경제적 소외계층) · 모든 국민(특히, 문화적 소외계층*)
성격 · 복지적 성격
·생존권 보장
· 자발성 지향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보장
관점 · 공급자(생산자) 관점 · 수요자(향유자) 관점
기본방향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문화역량 및 경력 지원
주요사업 · 문화바우처 사업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 사회 문화예술교육
· 자발적·자율적 활동 지원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 문화놀이터
·생활문화기반시설(SOC) 활성화
– 문화적 공유개방공간 조성
– 공유성, 복합성, 개방성 지향
· 문화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사업
–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 유휴시설 문화재생
Ⅱ.
광역문화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분류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체성에 따른 위기로서 조직의 관료화, 문화주체로서 정체성은 상실하고 지자체의 대리인으로서 주체성 위기, 문화예술의 공적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성 문제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진흥 체계의 위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칸막이화 된 부서별 시책사업을 지방비 매칭 후 광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문화재단도 칸막이 조직운영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 체계의 위기」
세 번째는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위기로서 문체부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된 16개 사업(403,599백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의 예산 감축 우려와 함께 지역의 기초문화예술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1)

광역문화재단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해 지방선거 이후 10개 기관 이상 수장이 바뀌는 상황을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대표적인’팔 길이 원칙’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리더십의 위기는 주체성과 조직의 위기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설립 정당성이 위협받기도 한다.

광역문화재단의 사업 영역이 다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지원과 교육, 문화 복지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재원유형이 같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문화행정 전달체계에서 매개역할과 함께 조직운영과 사업비 대부분을 지자체 재원과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재단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으로 상징성만 갖고 있고, 이자 수익으로 최소한의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시도로서 ‘예술인복지센터’설립을 들 수 있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2017. 2.)를 시작으로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2018. 4.), 최근에는 경남예술인복지센터(2019. 8.)가 개소했다. 문화예술의 선순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16개 광역문화재단 중에서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10개 재단이 문화메세나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메세나 전담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문화기부와 제휴, 협찬, 유치전략 개발 및 관리, 예술후원 캠페인 등을 총괄하고 온·오프라인 예술기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상설조직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조사,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및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몇몇 재단을 제외하고는 정책연구 및 조사, 개발 등을 담당하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문화정책의 개발 및 담론 형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팀 신설을 제안 드린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고령화, 양극화, 세대갈등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계층 간, 세대 간, 이주민 간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이 가장 많이 설립된 광역시로서 생활문화,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기초문화재단과 ‘문화분권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 1)정부에서는 일단 3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3년 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도의 경우 기초예술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