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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
미술 계약 시
작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글_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아트로센터 디렉터
Q. 신작을 제작해서 제작을 의뢰한 기관에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도 함께 양도되나요?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이다!
작가는 미술품의 창작과 함께 미술품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1)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와 분리하여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도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작가가 가진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신작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Q.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진에 대한’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이 사진을 이용한 아트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없나요?
저작재산권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에 유의하자!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의 개별적 양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 따라서 ‘모든 저작권’ 또는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작가는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각디자인의 경우 광고, 아트 상품, 캐릭터 사업 등 다양한 2차적저작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재산권 양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여기서 잠깐! 2차적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지만 창작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에 새로운 독창성을 가미한 경우 원작과 별개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Q. 미술관과 전시계약을 체결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술관이 해당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 작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전시 계약 체결시 전시 작품 또는 작품 이미지 사용 범위에 유의하자!
전시를 주최하는 기관이 전시와 관련하여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전시 대상 미술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가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해서 자신의 미술품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 명시하여야 하며 작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의 계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이용의 범위와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전시를 주최하는 기관이 온․오프라인 홍보, 사진 촬영 및 이미지 디지털화, 도록 제작, 아트 상품 개발, 유․무료 교육 등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 미술품 원본이나 복제물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전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전시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전시 미술품이 계속 게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미술품의 원본의 소유자인 작가의 동의를 얻어 전시를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 그러나 작가의 허락 없이 출판한 도록은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여야 하며 감상용 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Q. 작품을 매매한 이후 작품을 구매했던 소장자가 작가의 허락 없이 전시를 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작가의 전시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미술품의 창작과 함께 미술품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나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미술품을 구매한 소장자라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식으로 미술품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외에 미술품이라는 유형적 매체 자체의 양도가 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저작자인 작가의 저작권 이외에 미술품의 원본을 양도받거나 소장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가의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미술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전시권을 가진 작가의 허락 없이도 미술품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4) 아울러 이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술품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역시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6) 다만 전시권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시권을 가진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완성한 후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 구매자가 임의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아직 공표하지 않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유의하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7) 따라서 미술품 원본을 양도하면서 작가가 공표 시기나 공표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고 싶다면 미술품 원본을 양도받은 측이 작가의 동의 없이 미술품 원본을 전시하여 공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8)
Q. 작품을 매매한 이후 작품을 구매했던 소장자가 작가의 허락 없이 대여를 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미술품은 저작권법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작가가 미술품 자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술품이라는 유형물 자체를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형물 자체의 대여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즉 배포권을 가지는데 이에 따라 배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가는 미술품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저작자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하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이론이라고 한다. 다만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작가가 일단 이를 배포한 이후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작가가 가진다.
따라서 작가는 한번 판매한 미술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재판매 등의 재배포를 하는 경우에도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작가가 미술품을 한번 판매했다면 작가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대여권을 주장할 수 없다.
Q.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상금을 받은 경우 공모전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최 측이 저작권 전체를 갖게 되나요?
공모전 참여 전에 공모전 요강에 나와 있는 저작권 관련 사항에 주의하자!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체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공모전 요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주최 측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공모전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는 응모한 모든 자에게 모두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는 보통현상광고와 응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는 우수현상광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광고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현상광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는9) 반면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우수작 선정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10)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한데 보통현상광고의 경우 현상광고 자체가 청약이며 이에 응모하는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으나 우수현상광고의 경우에는 우수현상광고에 응모하는 행위가 청약이고 우수작을 선정하는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으며 우수현상광고 자체는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통현상광고의 경우 저작권 귀속을 광고하는 현상광고에 응모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성립하지만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저작권 귀속을 광고하는 현상광고에 응모하고 응모 저작물을 현상광고자가 우수작으로 채택함으로써 저작권 양도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인 작가에게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Q.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회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있는가?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계약서를 쓰도록 하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11)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닌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12)
그러나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 활동을 하는 도급이나 위임관계일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 따라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은 업무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회사로부터 용역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이 회사에게 양도되는지, 이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아니면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회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
제O조 (저작권의 귀속)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한다.
Q. 동료 작가와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저작권은 50:50 으로 나눠갖는 것인가요?
공동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저작권 계약서를 쓰도록 하자!
동료 작가와 함께 작업한 조형물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14) 여기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면 되고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15) 다수가 함께 작업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당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업무 완료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저작자라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16)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17) 따라서 저작인격권을 대표자자 행사할지 아니면 전원 합의에 의해 행사할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크레딧을 표기하는 방식과 공동저작자 중 한명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예시
제O조 (저작인격권) ① 대상 저작물 및 대상저작물의 복제물에 있어서 크레딧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작자: ___와 ___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저작자 A와 B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다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18)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특히 공동저작자 중 한명이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2차적저작물 창작 또는 재사용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저작물에 관한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
제O조 (2차적 저작물)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공동저작자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이외에도 저작물에 대한 지분과 수익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19) 따라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분, 저작권 행사에 따른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각자의 이바지한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작품의 대형화 및 융합화에 따라 협업 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2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스태프가 창작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여부, 지분, 수익 분배 등 공동저작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미술품 매매계약, 전시계약, 신작계약 등 시각예술 분야 계약 체결시 저작권 관련 사항이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작가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양도되는지, 계약 대상인 미술품이나 이미지의 사용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지, 사용료가 지나치게 소액인지,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는 않은지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공정한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퍼포먼스 아트의 경우 작가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미디어 아트의 경우 작가가 영상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3)저자권법 제35조 제3항
  • 4)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 5)작권법 제35조 제3항
  • 6)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 7)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 8)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 9)민법 제675조
  • 10)민법 제678조
  • 11)저작권법 제2조제2호
  • 12)저작권법 제2조제31호 및 제9조
  • 13)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참고
  • 14)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15)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 16)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다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17)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 18)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다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19)저작권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