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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3
음악 분야 저작권 사례로부터 배우는 시사점
글_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1.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기초 법리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음악저작물이란 청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연속적인 음으로 창작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1)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 할 수 있다는 견해2)와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결합저작물이라는 견해3)가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 제4조는 “본 규정에서 음악저작물이라 함은 가사 및 악곡을 일괄하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음악저작물에는 교향곡, 현악곡, 오페라, 재즈, 샹송, 대중가요, 동요 등등 표현방법 등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상 유형물에의 고정은 저작물성의 요건이 아니므로 악보에 고정되지 아니한 즉흥연주, 즉흥가창 등의 경우도 그에 의해 표현된 악곡 및 가사 등이 음악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5) 즉 음악저작물에는 오페라, 교향악, 실내악과 같은 고전음악은 물론이고 유행가, 디스코 음악, 뮤지컬, 오페레타 등의 대중음악과 같은 이른바 경음악도 포함된다.6)

편곡(編曲, arrangement)이란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을 변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7) 또 판례 중에는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위해서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런 과정을 거쳐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 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8)가 있다. 한편 과거의 히트곡 등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추출·저장하여 이를 적절히 변형을 가한 것을 새로운 작곡·편곡에 이용하는 샘플링(sampling) 기법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샘플링은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 논리적인 인식작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기능적 저작물과 구분된다. 또 시각작용과 함께 별도의 지각(知覺)작용을 요구하는 어문저작물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음악저작물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음의 배열 가능성은 이론상으로 무한대이나 그 중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경우는 한정되고 나아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경우는 더욱 한정되며,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가창곡의 경우 더욱 제한된다.9)

소송실무상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0)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의 판단기준도 다른 저작물도 마찬가지이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음악저작물은 크게 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으로 구성되는데,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 요소들 간 비중의 순위를 정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악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12)

즉,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3) 리듬이나 화음이 매우 독특하여 충분히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칵테일 사랑 사건14)에서 법원은 코러스 부분에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 넘은 독창성이 있다면서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15)

다음으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보면,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6)
한편, 각 곡을 대비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7)

2. 음악분야 저작권 사례
(1) 우선 「여자야」 v.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18)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구전가요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가요가 저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속칭 「영자송」이라는 구전가요와 그의 아류로 여겨지는 다른 구전가요(아래에서는 편의상 「구전 여자야」라고 한다)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요’라고 한다)는 두 구전가요의 리듬, 가락, 화성에 사소한 변형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구전가요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여기에 디스코 풍의 경쾌한 템포(♩=130)를 적용함과 아울러 전주 및 간주 부분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기초로 한 구전가요들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 조◯◯이 피고 박△△(그 음반의 표지에는 “박△△”이라고 인쇄되어 있다.)의 편곡을 거쳐 작성한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아래에서는 ‘대상 가요’라고 한다)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그 전주 부분 5마디가 이 사건 가요의 전주 및 간주 부분과 유사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요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It’s you」 v.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19)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작곡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하 ‘피고 대비 부분’이라 함)이 원고가 작곡한 「It’s you」의 후렴구 8소절(이하 ‘원고 대비 부분’이라 함)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곡 「It’s you」에 대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곡 중 ‘원고 대비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는지(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관용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 등) …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이 이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로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대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곡이 1998년에 공표되었고 피고의 곡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4년에 공표된 점,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여 제작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널리 방송되었으며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곡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라 추정된다. 다음으로, 원·피고의 곡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략)… 원·피고의 각 곡 중 후렴구(각 대비 부분)만을 살펴보면{원고의 곡은 C장조이고, 피고의 곡은 Ab장조이나 가락이 기반하는 각 조(조)는 음악저작물상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C장조로 변경하여 대비한 각 대비 부분의 코드 진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가락의 구성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각 같다}, ① 1, 2소절은 각 음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단(장단)도 유사하여 전체적인 가락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② 각 대비 부분 8마디의 화성 진행을 대비하면 1소절, 2소절 앞부분, 3소절 뒷부분, 4소절 뒷부분, 5소절 뒷부분, 6소절 앞부분은 동일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소절 뒷부분, 5소절 앞부분, 6소절 뒷부분, 7소절 전체, 8소절 앞부분은 유사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나아가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비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 …(중략) …따라서 피고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의 곡 「It’s you」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내 남자에게」 v. 「Some-day」 사건(이른바 ‘드림하이’ 사건)18) 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원고 음악저작물’이라 함)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KBS2 TV에서 2011. 1. 3.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Original Sound Track) 음반의 표지에 위 음반에 수록된 「Some-day」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피고 음악저작물’이라 함)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의 각 후렴구 8마디는 위 각 음악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가락, 화성 및 리듬이 매우 유사하고, 피고 음악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는 그 가락, 화성 및 리듬, 배치 및 분량 등이 국내 및 해외의 음악저작물 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20) 및 제2심21)
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중략) …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사랑해요 LG」송 사건22)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음악저작물인 「가버린 당신」(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함)의 작곡자이다. 피고는 김◯◯이 작곡한 광고방송용 노래(이하 ‘사랑해요 LG송’이라 함)를 여성솔로로 가창된 것, 합창으로 가창된 것, 첼로와 록밴드로 연주된 것, 신디사이저로 연주된 것, 가야금으로 연주된 것, 당김음을 사용한 것, 일부음을 반음 내린 것 등 16개의 다른 버전으로 만든 후, 방송 등을 통해 피고 그룹의 광고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사랑해요 LG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모티브 및 앞4마디(‘솔미미미-라파파파-솔솔라솔레파-미’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노래부분’이라 함)를 그대로 표절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사랑해요 LG송’을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여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래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희갑 작곡의 「향수」와 돈 모엔(Don Moen) 작곡의 「I offer my life」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발표된 이후에 발표된 곡인 점, 화성의 구성음만으로도 선율의 변화와 리듬의 배치에 따라 매우 다른 감정의 표현이 가능하므로, 화성의 구성음만으로 작성된 음악저작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편적, 관용적 표현으로서 독창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점, ‘사랑해요 LG송’과 이 사건 대비곡들은 별지 3 대비표 기재와 같이 선율의 흐름, 구성음 박자의 장단, 박자의 분할, 노래 부분이 오랫동안 수많은 음악저작물에 사용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공유의 영역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래 부분은 비록 그 중 일부가 그 이전에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일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이 사건 노래 부분의 제3, 4마디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제3, 4마디는 첫 두 음이 옥타브 차이가 있는 외에는 일치한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음악저작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우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에서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변형한 편곡저작물로서의 2차적 저작물 성립을 인정한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간주 부분 5마디의 유사성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것은 그 부분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 및 비중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It’s you」 v.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에서는 법원은 침해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표명하고 있고, 실제 가락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각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에서, 그 침해판단의 기준과 관련한 이론 중 외관이론 및 청중테스트를 의식적으로 적용한 점에 의의가 있다.23)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8소절의 유사성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었으나, 8소절보다 짧은 분량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 남자에게」 v. 「Some-day」 사건(이른바 ‘드림하이’ 사건)에서는 창작성 판단이 법원에서도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1심과 2심(원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심에서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으로 파기환송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창작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법원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LG’송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노래의 주요부분인 4마디 부분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판결의 의의가 있다. 결국 해당 악곡부분의 질적, 양적 중요성을 사건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표절이 주장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의 하나로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시한 점은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역시 청중테스트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기존의 악곡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네 마디의 악곡(이 사건 노래부분)에 대하여 곡 전체의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창작성을 인정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24)
  • 1)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70면.
  • 2)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6, 107면.
  • 3)송영식 ·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2009, 59면; 박성호, 앞의 책, 71면.
  • 4)오승종, 앞의 책, 107면.
  • 5)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5, 70~71면.
  • 6)박성호, 앞의 책, 71면.
  • 7)오승종, 앞의 책, 189면.
  • 8)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9)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손해배상(기)]
  • 10)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드림하이 사건]
  • 11)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 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손해배상]
  • 13)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손해배상] (드림하이 사건).
  • 14)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판결.
  • 15)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손해배상] (드림하이 사건).
  • 16)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손해배상(기)]
  • 17)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손해배상(기)]
  • 18)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손해배상(지)]
  • 19)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손해배상(기)]
  • 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손해배상].
  • 21)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손해배상].
  • 22)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0337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3783 판결.
  • 23)이해완, 앞의 책, 75~76면.
  • 24)이해완, 앞의 책, 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