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엿보기 위하여 문화정책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의 이념과 정책 선전을 목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공보처(1실 4국: 비서실, 공보국, 출판국, 통계국, 방송국)를 모태로 한다.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선거”라고 표현했던 1956년 5·15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소속으로 있던 공보처를 폐지, 대통령소속 공보실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61년 5·16군사정변 후에 공보부로 격상, 1968년 문교부에서 문화·예술 관계 업무를 이관받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1)
이후 1990년 공보처와 분리되어 문화부(초대장관: 이어령)로 독립되기 전까지 문화담당 행정부처는 독재 정권의 선전 수단이었으며, 문화정책에 있어서 국가적 의지가 절대적이었다. 공보 중심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음반, 영화 등의 사전 검열, 불공정한 선별적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1990년 문화예술 분야를 전담하는 독립행정부처로 독립한 문화부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부의 조직을 확대하여 문화체육부로, 1998년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옛 공보처인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되었다.2)
이렇게 볼 때 문화 분야 전반의 업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의 업무가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다시 공보 업무를 국정홍보처를 부활시켜 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통령과 정부의 홍보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문화정책의 중심방향이 사람이 아닌 문화산업에 맞춰지게 되고,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책의 목적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한류라는 상품을 수출하는 문화산업이 아닌,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대중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운영 지원하여 문화 향유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영향과 1990년대 세계화가 낳은 문화의 표준화·획일화 논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다 보니 문화예술의 서울 집중화가 심화되었으며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대부분 문화정책은 중앙을 거점으로 하여 수립되고, 지역은 문화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문화의 표준화·획일화를 잉태하였다.
지금까지 문화정책 및 행정이 중앙집권적이었으나, 이제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독특함과 정체성이 세계 속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남고 “지역 단위 정체성의 총합”3) 으로서 창출되는 한국 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갖출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원천은 지역에 있다.
최근에는 자본주의적 문화 소비의 유형이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유행이 싹트는 서울의 힙타운(개성을 중시하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 이태원의 경리단길의 이름을 딴 대구의 봉리단길은 지역이 갖는 콤플렉스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체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역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동리단길), 경주 역사문화도시(황리단길)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객리단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로 공간의 정체성과 지역적 차이가 전혀 없는 자본주의적 문화 소비 공간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지역 도시에 복제되고 있음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서울 콤플렉스는 지역적 문화 독재주의와 지역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문화가 빈약하므로 발생한다.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두고 2004년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대책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활력 제고,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문화 기반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4)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려는 국민의 노력으로 잉태되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난 정부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화정책 이념을 재정립하고 지역적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지역분권을 목표로 문화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지역적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문화 육성을 목표로 건축 장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역 문화정책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1)문화체육관광부(2017), 연혁, http://mcst.go.kr (접속일:2017. 5. 31).
- 2) 「문화체육관광부」,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접속일:2017. 5. 31).
- 3)최현묵,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최현묵의 공연예술 탐색』, 해조음, 2011, 248쪽.
- 4)이정화, 앞의 책, 2014, 56쪽.